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된 일정한 의견을 뜻함. 정제(숙의)된 여론(정론) 형성

공론화(公論化)

Habermas(2001) : 사적 개인과 공적 의제를 매개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형성 과정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정치적 평등

평등한 기회, 위계화 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토론

참여의 평등기회. 자유로운 학습과 토론으로 선호 전환

숙의(熟議)성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찰적 변화

학습과 토론으로 숙고하는 과정

숙의 공론조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입니다.

숙의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는 모두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집 및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숙의 공론조사’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갖춘 의견이라는 점에서 직감적인 의견인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는
제한적인 대안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연금제도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열린 토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론화란?